2021년까지 수산종자 수출 5,600백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사업단의 해외 현지화 기반구축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와 수산종자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사업 1단계(2013~2016년) 기간동안 해외 현지 투자자와 협약을 맺어 양식장을 건설한 사례는 2015년 7월 페루 월드드림피쉬와 맺은 넙치 MOU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현지 투자자의 자금난으로 인해 양식장 건설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GSP사업 1단계 기간동안 수산종자사업단의 주 목표는 종자개발기반기술 연구 및 대량생산 체계화 기반기술 확립 등의 육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출 및 국내매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으나, 지난 1단계 기간동안 수산종자사업단의 수출액 실적은 바리과 품목에서 16만달러 달성이 전부이다.
표1) 수산종자사업단 3개년 성과지표 (수출액)
(단위 :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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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1차년) |
2014(2차년) |
2015(3차년) |
합계 | ||||
|
품목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넙치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복 |
0 |
0 |
0 |
0 |
0 |
0 |
0 |
0 |
|
바리과 |
0 |
0 |
0 |
0 |
40 |
16 |
40 |
16 |
|
김 |
0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0 |
0 |
0 |
0 |
40 |
16 |
40 |
16 |
GSP사업 1단계 기간동안 수산종자사업단이 집행한 예산은 약 327억원(정부 278억원+민간 49억원)이다. 이는 순수한 연구개발비로서, GSP사업의 주된 목적인 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생산기반 구축과 판매 확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단지 해외생산 및 판매와 관련해 연구·생산 시험시설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 연구·생산 시험인원에 대한 인건비,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을 위한 출장비, 마케팅 전문가 활용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 지난 3년간 집행내역은 9억3천5백만원에 불과했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나, GSP사업이 연구개발비만으로는 목표한 수출액 달성이 힘들고 마케팅을 비롯한 양식장 건설,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GSP사업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출성과로 나타나야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GSP 2단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2) 년차별 국외출장 및 해외 기반구축 소요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
세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인건비 |
23,790,000 |
77,289,808 |
67,983,434 |
169,063,242 |
|
시설 임차료 |
4,825,576 |
14,250,000 |
20,053,000 |
39,128,576 |
|
시약 및 재료비 |
74,036,378 |
83,997,755 |
38,490,350 |
196,524,483 |
|
현지여비 |
1,520,818 |
3,592,941 |
2,251,678 |
7,365,437 |
|
회의비 |
1,107,888 |
567,988 |
158,876 |
1,834,752 |
|
수수료 |
8,282,715 |
8,361,807 |
5,699,964 |
22,344,486 |
|
전문가활용비 |
759,876 |
- |
- |
759,876 |
|
국외여비 |
167,092,816 |
166,828,502 |
164,966,933 |
498,888,251 |
|
합계 |
281,416,067 |
354,888,801 |
299,604,235 |
935,909,103 |
※GSP(Golden Seed Project):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부·처 공동의 국가전략형 종자 R&BD사업으로서, 2012년~2021년까지 10년간 4,765억원을 투자해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해외수출과 국내 자급률 제고를 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전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각 사업단을 맡아 20개 품목의 종자를 육성하고 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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