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가산금으로 최근 5년간 676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금액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으로 총 6763억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연체이자율을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 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다.
김 의원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과하게 높다" 며 "이는 대부업체 뺨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pre-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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