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은 최근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 강진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안건발굴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부서, 총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2016년 한해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협업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공모에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4건, 안건발굴 20건 등 총 24건이 접수됐으며 군은 관련부서 실과장 및 군의원, 규제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7건의 우수사례 및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과거 성사 직전 무산되어 표류 중이던 강진 골프장 사업을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투자협약을 체결한 강진군청 미래산업과 박정환 주무관의‘강진골프장 조성사업 투자유치’가 선정됐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도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일부업종 외 입주가 불가능했던 산업단지 내 업종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입주의 선택폭을 넓힌 미래산업과 송진웅 주무관과 건물이 없는 공공장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방문자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도모한 민원봉사과의 서재승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장려상은‘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제외기준 완화’환경축산과 이세라 주무관,‘농어산촌 청소년 복지와 활동증진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의회사무과 노민갑 주무관,‘관리선 사용의 지정 해제 신청시 관리선 사용 지정증 반납’해양산림과 이창옥 주무관,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기획홍보실 정인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올해 강진군에서는 처음 실시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은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고자 한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2016 강진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안건발굴 공모」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근무성적 가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그간 일선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주민불편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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