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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靑 해명' 안믿어...열띤 공방전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준비 루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발언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 회의에 참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네티즌의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계엄령 발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 경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내에선 지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91년까지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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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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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혀기맘 2016-11-18 16:26:21

    지금 인터넷엔 "조선일보가 웃는다"며 평화집회가 의미없고 ,국민이 평화적으로 하니 대통령이 거들떠보지 않는다.예전처럼 투쟁하라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다.
    어쩌면 이것또한 일부러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들이 들고일어서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작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치가 떨린다.이노므 닭정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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