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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주장> 강복현 교사에 대한 검찰 진정서 제출에 부쳐- 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 성명서

* 하기의 성명서 내용은 본사의 입장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음을 공지합니다.

 

 

 

고흥군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호소를 기억하는가? 고흥군은 군민의 동의와 협력 없이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건립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행동하는 양심’, 강복현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는 2016년 9월 12일 부군수 외 19명이 강복현 교사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10월 24일에 강복현 교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과연 군청은 누구를 위한 군청이고 군청의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군청의 공무원이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의 적극적인 행위에 제동을 거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건립 중단의 핵심 원인이 일부 주민들로 결성된 폐기물발전소저지대책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있다고 한다면, 중단의 책임은 바로 군수에게 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발전소 건립이 군의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주민의 방해로 중단되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발전소 건립의 중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해 세력 때문이라는 발언은, 군이 그동안 자행한 밀실행정과 졸속행정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임을 군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저항에 의해서 발전소 추진이 중단된 지방의 사례는 여럿 있다. 그러나 고흥군처럼 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을 주도한 시민을 억압하는 지자체의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는 강복현 교사가 고흥군의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임을 자부한다. 강복현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래의 아이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와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왔다.

 

그는 자기의 이익과 영예를 위해서 시민운동의 척박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인물이 아니다.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의 저지에 앞장섰던 것도 고흥의 땅과 하늘과 바다를 미래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성장중심주의의 개발 논리와 정책은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원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만을 훼손할 뿐임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광활한 생명의 땅 새만금 갯벌의 매립, 경주의 방폐장 건설, 4대강 사업은 관련 전문가의 지식과 온갖 장밋빛 수치를 동원하면서 지역민에게 경제적 풍요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한편, 개발을 반대하는 비판적 목소리와 저항을 탄압하고 배제하면서 감행되었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철이면 녹조 라테로 변하는 4대강, 개발 가치가 의심받고 있는 새만금,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의 불안 속에 사는 경주 시민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개발과 성장중심주의를 앞세운 공권력의 행태 앞에서 우리는 고 함석헌 선생이 외쳤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된다. 

군수와 군공무원은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와 관-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금에 현 정권이 국정농단으로 거센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독선과 아집, 권위주의와 결과만능주의에 근거해서 공적 영역의 사유화를 획책한 데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군은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지 군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통치 집단이 아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중의 하나는 국민에 대한 ‘친절 공정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한다. 군이 추진한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여러 경로로 강복현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제약받는 국가일수록 국가부패지수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4개 회원국 중에서 27위로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비단 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온 국민은 부패 권력이 어떻게 국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절실히 겪고 있는 중이다.

 

그 주된 원인은 독선과 아집, 불신과 권위주의로 여론의 비판에 등을 돌리고 측근 중심의 밀실 정치를 자행한 탓이다. 군수와 군은 현 정권의 부조리와 정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고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군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는 소통과 공감의 군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수는 부군수 외 19명이 강복현 교사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고 이 일에 대해 사과하라. 
2. 군수는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중단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취소하고 폐기물발전소저지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3. 군수와 군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는 ‘우리 모두가 강복현이다.’고 주장한다. 강복현 교사에 대한 탄압은 우리 회원 모두의 탄압이며 나아가 민주 시민 모두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군수와 군청에게 받아들여지고 강복현 교사에 대한 더 이상의 탄압이 없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역 내외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유로운 비판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반민주 세력에 대해서는 결연히 맞서고,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행동할 것임을 공언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18일 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 회원 일동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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