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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주장>고흥군은 환경 파괴적 행정과 주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준)청정고흥연대회의 성명서

※ 아래 성명서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고흥군은 환경 파괴적 행정과 주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먼저 청정고흥은 특정 개인의 것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도 아니며, 현 주민과 미래를 살아갈 주민들의 것이며, 주민의 지자체이며, 주민이 주인인 청정 고흥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고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환경 파괴적인 산업(핵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폐기물발전소 등)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동요와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지자체의 일탈적인 행정력에 쾌적한 생활터전을 위협당한 나머지 그 침해적 행정력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선량한 주인인 주민들은 생업(농업, 어업)과 일상을 접고 철회와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 내몰리듯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환경지킴이로 앞장서 희생한 특정 주민을 매도하고 적대시하며 책임 소재 운운하는 행태를 취했다. 

고흥군 관련자들에게 묻는다. 

대다수의 고흥군민과 해당 인접지역 절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투자 유치 사업이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진정 주민을 위한 일인가? 지자체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민과 행정의 실상을 알리는 언론인을 탄압하고 검찰에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고흥군청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한가? 

사랑하는 출향민들께 

환경 파괴적 난개발 사업으로 고향땅이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리며 극히 일부 출향민들에겐 비판의 목소리를 전한다. 

정부(입법, 사법, 행정 등)에서 중책을 맡은 향우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으로 고흥을 돕는다고 행한 행위가 자칫 민의를 살피지 못하고 특정인을 위한 일이 된다면 이는 부정 부패로 타락한 지방 권력을 돕는 행위가 될 것이며 최순실 사단을 돕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고흥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고흥군민들의 공분을 살 것임을 명심하여 고흥군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우리는 주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보복성 행정 행위를 반대하며 모든 행정을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투자 유치 사업은 관련 주민과 고흥군수가 직접 만나 원탁 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갖고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정 개인을 정조준하여 책임 운운하며, 지자체 행정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을 통제하여 지자체 행정을 전횡하려는 사술을 버려라! 

하나. 고흥군은 주민이자 교사인 강복현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주민으로서 권한이며, 교육자로서 양심이었다.) 

하나. 고흥군은 주민이자 언론인인 선대원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양심 언론인 이었다.) 

하나. 어떠한 이유로든 지자체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투자 유치 사업은 당위성을 상실했다. 더 이상 주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행정으로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침해하지 마라! 

2016년 11월 26일 

(준)청정고흥연대회의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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