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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 아래 성명서는 본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유의바랍니다=편집자주



<광주시 교육청 성명서 전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195만 명의 국민들이 지난 1126일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헌정 사상 가장 많은 시위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을 새겨듣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코 오늘(1128중학교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습니다··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만을 강제 주입해 무비판적 바보사람으로 키우는 우민화 교육정책입니다. 95% 이상의 현장 역사교사, 90% 이상의 역사학자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역대 최저인 국민 지지율 4%의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역사의 퇴행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비민주적반역사적,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폐기 되어야 마땅하며결단코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막중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국민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광주시교육청은 국정화 된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부터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오늘까지 어떤 것도 공개되지 않은 밀실 정책입니다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비공개로 진행돼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반면 8종의 검정교과서는 집필진 전원과 내용을 검토한 연구위원검정위원 명단까지 모두 공개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현장검토본의 의견 수렴 절차도 비공개 접수형으로 진행됩니다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EPKI인증서휴대폰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자신의 의견만 써서 비공개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타인의 의견을 볼 수 없어 활발한 댓글 토론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깜깜이’ 의견 수렴입니다.

현장검토본은 왜곡축소와 누락친일과 독재의 미화로 얼룩져 있습니다특히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 기술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시각이며항일투쟁의 역사를 폄훼하는 반역사적 시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별도의 성취기준을 구성하지도 않았고,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축소했습니다일제의 침략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워 포장·왜곡한 반면 자랑스런 독립운동사는 크게 위축됐습니다또 박정희 유신 독재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화하고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켰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따른 대책

 

1. 광주의 전체 90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도 국정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으며고등학교는 기 주문교과서를 주문 취소하고 모든 한국사 교과서의 구입 대행업무를 거부하겠습니다.

2. 고등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미편성하고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회의 및 현장검토교사 검토 과정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4.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중등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며, ‘역사과 교수-학습 자료 TF을 구성해 수업 활용 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5. 친일부역자사전 및 민주화운동열전을 제작·배포하고현장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6. 4개 교육청(광주전북강원세종)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공동 개발·배포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7.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국회와의 연대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역사학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史實)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다양성이야말로 역사학의 본질입니다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독재로의 회귀입니다.

 

※ 아래 성명서는 본 신문사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주




<광주시 교육청 성명서 전문>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관점과 시선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무엇보다 현장의 역사교사들에게 양심과 소신을 저버리고 거짓을 가르쳤다는 자괴감을 또 다시 심어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교육부장관 수정고시를 통해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해야 하며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8.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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