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민 사기극에 서울 시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모두 놀아나고 있다.
서울시의 교육과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관제-불법-꼼수” 투표로 규정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관제투표, 불법투표, 사기투표를 조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안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러한 불법을 강제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여 곤궁에 빠진 한나라당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불법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둘째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시의 소관이 아니라 서울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통하여 서울시의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제로 역류시키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때문이다. 그의 돈키호테 식 영웅심리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180여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안의 두 선택지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안은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5-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은 재정 여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안으로 발의한 것은 서울시민을 사기치자는 속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민 사기극은 이미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가히 범죄적 수준의 불법과 허위로 조작한 서명부는 같은 서울시가 공식 집계한 상황에서도 30만 건이 넘는 37.2 퍼센트가 무효서명이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것처럼 서명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공식 서명자 수는 주민투표 발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줄어들 것임에 틀림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부정을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전제군주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준다.
주민투표 발의안 제도는 의회를 통한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청구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주민투표 발의안 제도를 번호사 출신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제-불법-꼼수”로 위장하여 서울시민 사기극에 이용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마저도 사기를 치겠다는 음험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민 사기극을 알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사울시민 사기극에서 빠져나와 서울시민과 국민의 편에서 사기꾼 오세훈의 불법과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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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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