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A개발㈜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박모씨(52세,여)등 53명을 상대로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6억3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피의자 문모씨(61세,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문모씨는 2015.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사무실에서 B업무대행업체 이사 고모씨(55세,남)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한 후, 舊해운대역사內 홍보관을 건립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2015. 11. 19 ~ 2016. 5. 9.까지 피해자 53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210만원 합계 6억3천만원 상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문모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사업예정부지 40% 정도 지주작업을 완료하였고, 대형건설사가 참여 예정이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 2016년 10월 경에는 사업계획 승인 될 것이다. 아파트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비는 전액 반환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후, 업무대행비를 신탁사 계좌가 아닌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은 후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업무대행비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도피하였으며, 서울, 경기 일대 재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업무대행비를 받아챙긴 후 먹튀하는 똑같은 수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둬들인 돈 대부분은 고급 유흥주점 술값, 생활비, 그리고 선거비용 등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무분별한 주택재개발 조합관련 투자시 조합원 50%이상 모집되었는지?,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지?, 사업대지 80%이상 사용승낙 및 사업대지 95%이상 매입이 되었는지? 에 대하여 더욱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확인한 후 선택해야만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당부하였으며,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지역주택개발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고 본 건과 유사한 지역주택재개발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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