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국제범죄수사대는 3월 28일(화) 지난 해 3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의료관광객 8명이 대구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A씨(남 52세, 무역업)와 잠적한 중국인 3명 등 총 4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공범 2명과 잠적한 중국인 5명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브로커 3명 중 A씨는 대구지역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체 물색 및 입국동행, B씨(여 52세, 결혼이주여성)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모집 및 일자리 알선, C씨(남 49세, 중국인, 기업체운영)는 농민을 기업체 직원으로 재직증명서위조 등 임무를 분담하여 중국인 1명당 5만 위안(한화 800만원 상당)의 알선 비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거된 A씨는 대구지역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D씨(남 49세, ○○메디컬투어)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소개시켜 줄 테니, 병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의 범행공모 사실을 모른 D씨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승낙하고, A씨가 보내준 중국인 입국관련 서류로 병원검진 예약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대행 해준 것으로 드러났고, D씨는 이러한 의료관광객 관리부실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시 불법체류 여부 검토 서류 중, 입국자의 직업(재직증명서)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고 함
또한, A씨는 지난 해 3월에 3차례 걸쳐 중국인 8명을 입국동행하면서 D씨가 불법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중국인들을 데리고 예약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한 다음, B씨에게 인계하여 공장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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