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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수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하고, 관련 업체 대표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구축사업 및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선정대가로 1천4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공사 간부의 경우,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에 투입될 영상인식카메라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천4백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항만공사 간부인 A씨(남, 45세)는 09. 6.부터 부산항만공사內 항만정보화사업 T/F팀 과장(3급)을 역임하면서 위 2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 선정 및 사업금액 설계 등 사업 전 분야를 계획하고 관리해왔던 책임 감독관으로서,
㈜포○○’영업대표 B씨(남, 43세)로부터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1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6개 관련 업체대표 등으로부터 ‘10. 2.~’13. 10. 까지 총 20회에 걸쳐 1,47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영상인식카메라 26대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원 계약자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아○○○○○’를 참여 업체로 임의 선정한 후,
아○○○○○’로 하여금 최초 설계계약 당시의 납품대금(2억 5,740만원)보다 총액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기성검사시에는 감독자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감독조서를 작성해 준 후, 사후에 그 차액 7,436만원을 ‘아○○○○○’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만물류 정보시시템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된 B씨(남, 43세)는,자신이 운영하던 ‘㈜포○○’이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차 하드웨어 사업체로 선정된 후, 항만공사에 대한 자신의 인맥과 참여 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용,
11. 9.경 ’㈜대○○○○○○○‘ 대표 C씨(남, 43세)에게 접근하여, 하드웨어 관련 보안장비를 C씨가 항만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줌은 물론,
㈜대○○○○○○○‘를 B씨 본인이 운영하는 ’㈜포○○‘의 하도급 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은10. 2. 부산항만공사에서 ISP사업(Information Strategy Plan : 사용자 예측 등 타당성 용역조사)을 시작으로 ‘14. 4. 까지 국가예산 총 150억 상당을 투입 완료한 사업이었음에도, 예산 대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론 및 국회로부터 꾸준하게 지적이 되어 왔으며,
특히, 동 사업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각 시스템의 단순 통합에 불과하거나, 선박 입출항, 관제상황 등 주요기능에 있어서도 해양항만청의 물류정보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시스템과 차이가 없어 주 고객인 화주와 선사들의 활용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오고 있다.
윤진성 차창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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