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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4월 14일(금) 재혼한 모친이 이중호적으로 전몰군경유족보상금 수급자로 허위등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금 1억 3,208만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A씨(65세)를 검거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는 6.25 참전 전몰군인의 유자녀로서, ‘56. 11. 9. 이중호적으로 재혼한 모친 몰래 고모가 모친 명의로 ’61년경 전몰군경유족보상금 수급자로 허위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08. 1. 15. ～ ‘16. 8월간 전몰군경유족보상금 총 1억 3,208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피의자는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3,000만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5년↓, 3,000만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진성 차창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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