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수성경찰서는 4월 19일(수) 협회 가입비를 내지 않는 음식점 상대 관공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〇〇지부 직원 A씨(53세)등 4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6. 8.월경 피해자 B씨(39세)등 59명에게“회부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고할게 많다. 회비를 달라”는 등 협박, 월 회비 36,000원을 갈취하는 등,
피의자들은 구역을 나눠 ’16. 8.∼’17. 1.경 지역 개업(협회 탈퇴) 음식점에 찾아가 협회 가입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 구청 등 관공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불법사항을 신고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속 민원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업주 59명으로부터 협회 가입비(월 회비)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한 혐의이다.
【적용법조】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 공갈미수)…10년↓ 징역, 2천만원↓벌금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