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체납정리전문단 ‘체납닥터’를 구성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닥터는 체납관리 경험이 많은 12명의 지방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징수 전문가 집단으로 세외수입 1억원 이상의 체납부서 실무단 26명과 1:1 파트너가 되어 징수 멘토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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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시가 지난해 거두어들인 세외수입은 2,287억원으로 지방세 3,170억원과 함께 자주재원으로서 관심과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목이 복잡 다양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과징수 관련 법령도 제각기 달라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주시는 지방세 징수공무원과 세외수입부서 담당자를 각각 체납정리 전문단과 실무단으로 구성하여 부서간 징수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다양한 체납관리를 통해 터득한 징수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서 현황에 맞는 체납정리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체납액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이다.
시는 26일 체납정리 전문단과 실무단의 징수 결연식과 체납징수 실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특별징수 체제로 들어갔으며, 세외수입징수법령 해설, 실무위주의 체납처분 기법 및 각종 서식 예시 등을 내용으로 한 ‘전주시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세외수입 부서의 징수 통일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납세의식이 낮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징수관리가 필요하다며 형식에 그치는 멘토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으로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입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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