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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화면 캡처 |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 역사적 중요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1분 55초간 법정내부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정면만 응시할 뿐 서로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중간중간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24기)와 짧게 귓속말로 몇차례 대화를 나눴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하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므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건 파악이 돼 있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한웅재 형사8부장은 모두진술에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박 전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검찰은 10월부터 수사해 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라며 '매일 재판'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 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매주 2차례 공판을 열면 빠르게 기록을 검토해 진행이 더뎌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피고인을 접견하고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중요하다. 6∼7월까지는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매주 3차례씩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분량이 많아 매주 4차례 재판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보좌했던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전 홍보수석, 허원제 전 정무수석, 천영식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방청석 맨 앞줄에서 방청했다. 반면 방청권이 없어 입장하지 못한 박근령씨는 "흉악범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며 "(올림)머리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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