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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 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액을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지원액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한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씩, 총 4조원으로 2020년 이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였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의 전면 무상전환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9조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수 축소 내지 유지 방침이 폐기되는 셈이다. 교사 수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제1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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