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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화면 캡처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위위원장 후보자에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검증 잣대로 내걸던 위장전입 문제가 집권여당이 된 이후 첫 인사청문회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인사청문 정국을 순탄히 넘어 문재인 정부 내각 1기를 조기에 구성, 초반기 정국운영의 동력을 극대화한다는 당청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위장전입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문 대통령의 자가당착"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 연루자는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던 게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에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및 당 지지율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임실장은 이어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저희는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서 기인한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5대 인사원칙'을 제시하며 해당 원칙에 위배되는 이는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해당 5대 원칙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위위원장에게 '위장전입'논란이 일며,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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