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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회방송 캡처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섰다.
이날 이완영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한반도의 유일한 적법 정권은 어딘가"라고 묻자, 서 후보자는 "한국이다. 실정법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독도 동독을 불법 국가로 규정하고도 통일했다. 유엔에서 불법 정부로 북한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신설해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은 출처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게 가능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서 후보자는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잘 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후보자는 "언제까지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안 갖겠다는 것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간첩잡는 걸 안 하겠단 말로 비춰진다"며 재차 질의하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수사권의 국가 전체적 조정과 재편의 관계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전면 폐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한 소신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서 후보자는 "입장은 명백하다.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다. 정치 관련 민간사찰 등을 폐지한다는 것 국내에서 벌어지는 산업방첩 외사 대테러 등에 대한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정보 수집 아예 안 하고 해외 정보 활동만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서 후보자는 "국내에서 정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안보와 관련된 것은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정은 체제 보장 후 비핵화를 주장했다"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서 후보자는 "비핵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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