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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제공 |
국방부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하며 격노했다. 이후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군 통수권자를 무시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국방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사드 발사대를 반입한 모양새에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됐는지 △반입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반입여부를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는지 △새 정부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중요한 국가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정확히 보고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발사대 4기가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 추가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 누락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정부 내부 상황을 먼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그 부분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미국에 돌려보낼 가능성에 대해선 “그 문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4월 발사대 추가 반입 의혹이 제기됐던 점에 비춰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반입 사실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도중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조만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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