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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정규직 되나.. 교육부 전환 논의 시작

기간제교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심의위는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위원 9명과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았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이 1차 심의대상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심의위를 꾸려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부 심의위에서 공통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마다 적용기준이 들쭉날쭉하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교육부 심의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교육부 심의위에서 먼저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결정하게 된다. 전환 대상에 포함할 경우 세부 전환계획은 시·도 교육청 심의위에서 논의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들도 사범대, 교육대, 교육대학원 등을 거치며 교사로 양성됐고 교사자격증도 있다.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다"며 "단지 임용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든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강사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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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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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줌마 2017-08-09 03:18:14

    교육대 나왔다는 말은 거짓~
    교대 나오면 100%임용 봅니다.
    그리고 교대 사대 졸업했으면 임용고시 보세요.
    기간제는 뭔데 임용 안 보려고 합니까?   삭제

    • 전문가 2017-08-09 00:58:50

      법대 나온사람 떼쓰면 <변호사> 시켜주고, 특허법책 한권 읽어만?본 사람 <변리사>시켜주고, 회계학과 나온 사람 떼쓰면 <회계사> 시켜주고... 그럼 좋을까요? 시험이란 패스하기위해 공부하면서 그만큼 지식을 쌓고, 또한 한정된 수의 자리에 앉을 사람을 가리기 위해 있는겁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 떼쓴다고 원하는 것을 주는 달나라?로 가는게 답일것입니다. 교대 사대.나오신 기간제 교사분들... 원하신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해서 공정하게 패스해서 임용되는게 정답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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