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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증가 예상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3만명에서 25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3개년 종합계획이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 1000명, 의료급여는 3만 5000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명, 2022년에는 20만~47만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73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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