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0~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당정청은 16일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고위당정청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현금우선으로 지급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이며, 이로써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내년에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수당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향후 5년 평균해 현재보다 5조9000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부문은 내년 종합검토 뒤로 미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여부는 내년 재정계산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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