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으나 '미사일 주권'의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4일 한미 양국 정상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한미는 한국 정부의 대외 약속 성격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이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도록 제한해 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걱정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도발에 대한 독자적 응징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양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는 건 1979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얻으려고 지침에 합의한 지 38년 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이 개발한 ICBM은 미국과 직접 대결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아직 초보적이다.
정상간 합의대로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군은 현무-2C(사거리 800㎞) 등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전망이다. 위력이 강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현무-2C와 더불어 각각 사거리가 300㎞, 500㎞인 현무-2A, 현무-2B 등이다. 현무-2A, 현무-2B는 이미 실전 배치됐다. 현무-2C는 지난달 24일 최종 비행 시험을 마치고 배치를 앞두고 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나 마찬가지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에 1톤 이상의 탄두를 싣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어서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아직 그 이상의 ICBM 등을 개발해서 북한과 직접 대적하기에는 역부적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