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워블로거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결국 관리책임은 포털에 떠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카페나 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카페가 법이나 약관에 위반되지 않아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면 포털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조치와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포털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시행안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 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어렵고, 직권조사 또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어 포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카페 운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에는 약 781만개, 다음에는 약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경우 786개를, 다음은 449개를 파워·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 놨다.
양미리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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