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번 추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0건, 일반안건 30건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추석에는 10월 3일, 4일, 5일이다.
적용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로서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10월3~5일 사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통계를 보면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관계 부처는 이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2024년까지 '김'을 연간 수출 1조원 규모의 수출주도형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김 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Δ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 확대(수요) Δ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김 생산기반 조성(생산) Δ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가공)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여 Meet the Origin 투어’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