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킬러'라 불리는 공수처가 떳다.
18일 정부가 문재인정부 개혁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당초 예상보다 조직을 확대, 검사 50명을 포함,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대상이다.
인적 규모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법조경력 15년 이상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퇴직 후 3년과 1년이 각각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권고했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공수처와 검찰기관 간 분리를 명확히 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거나 퇴직 후 1년 내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등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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