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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은 50여년만에 처음이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원장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축소, 법관인사 이원화 등 수직적 사법부 구조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의 뜻을 밝혀왔다. 대법원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 중심 사법부'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은 결국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이 오히려 재판을 '리드'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사법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왔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문제의 발화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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