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17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과제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포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세원 발굴, 자주재원 확충 방안,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 등을 주제로 17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평가해 표창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발표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 17개 시도 교차평가에서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큰 호응을 받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이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변환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과 지방소득세 공동세 도입, 방사성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로, 이를 계기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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