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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되나, 칼 빼든 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형병원만 벗어나면 간호사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간호사가 '기피직업'이 돼 가고 있기 때문.  

곽순헌 의료지원정책과장(사진)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11월 발표할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방향과 계략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곽 과장은 “11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은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곽 과장이 언급한 주요 정책방향의 핵심은 ▶장롱 속 면허의 양성화 ▶야간전담 간호사제 도입 ▶야간근무일수 제한 및 별도 수당 지급 등 근무환경 개선 ▶수가 지급구조 개편 등이다.
  
경력이 단절된 유휴 간호사들의 현장복귀를 위한 재교육 체계를 갖추고,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체계 구축 등 근무환경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열악한 야간근무 여건을 개선해 3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상ㆍ생활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가산금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관리료 등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수가가 요양기관을 거치며 운영비 등으로 빠져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처우개선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야간전담 간호사제도와 관련해 “수가와는 별도의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수가들이) 처우개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간호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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