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검사 비리는 반드시 공수처에서 전담하는 내용의 공수처설치안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15일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공수처 구성과 수사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과 일반직원 50명 이내로 순수 수사 인력은 최대 75명이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위는 Δ대통령 Δ국무총리 Δ국회의원 Δ대법원장·대법관·판사 Δ헌재소장·재판관 Δ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Δ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중앙선관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대법원장비서실·법원공무원교육원·사법정책연구원·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Δ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Δ검찰총장·검사 Δ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Δ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Δ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Δ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 범죄 등이다. 다만 가족은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하고 검사의 해당 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안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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