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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 건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진행될 예정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난해 12월28일 열렸던 제12차 회의의 부결 사유와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문화재위의 결론은 부결이지만, 문화재청이 행정기관이다 보니 행심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조건부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지만 오랜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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