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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은정 검사 SNS |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을 받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 구형을 주장하는 임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직무이전 명령은 권한 없는 이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나 검사 직무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11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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