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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이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내놓았지만 사드관련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여 관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까 의구심이 남는다.
정부는 31일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차관보급 협의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문건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국 측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드배치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은 현 단계에서 마무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적으로 협의문 발표 시기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우리 정권이 교체됐고, 최근에는 중국 지도부를 확정짓는 공산당 19차 당대회도 폐막했으니 이쯤에서 양국 관계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양국이 '동북공정' 갈등이 촉발되자 구두 양해 각서로 매듭을 일단락 지은 선례도 있고 해서 이번 협의문 발표를 계기로 양국간 공식적이고 속도감있는 관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가 내달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및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가 내달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및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으나 대다수 야당은 중국 측의 사과 없는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다음 주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으나 대다수 야당은 중국 측의 사과 없는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다음 주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문이 장관급이나 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다. 내용도 새로울 것 없이 밋밋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받아내지 못하고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이 소통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포기하고 저자세로 굴욕적인 대처를 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한국경제 피해액(추산)이 8조5000억~22조4000억원에 이르는데도 협의문에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합의라는 것을 긍정 평가했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중 합의는 그동안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포기하고 저자세로 굴욕적인 대처를 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한국경제 피해액(추산)이 8조5000억~22조4000억원에 이르는데도 협의문에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합의라는 것을 긍정 평가했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중 합의는 그동안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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