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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번에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줄곧 20대국회내 '개헌론'을 주창해 온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새 헌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정 의장은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이라면서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론조사마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개헌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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