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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신세계가 지고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이로써 국내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은 롯데의 승리로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해당 상권을 일궈온 신세계는 인천점을 경쟁업체 롯데에 넘겨주게 되면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본점 계약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매장을 비워야 한다.
지난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에서 터미널 건물을 임차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 터미널 부지 일부에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기존 백화점 건물의 임차기간은 2017년까지였지만 신축 건물의 부지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로 길게 맺었다.
그러나 신세계는 인천시가 2013년 1월 터미널 전체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일괄매각하자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원호 기자 whkang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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