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사회
경찰 단화 신었더니 '무지외반증' 등 발병 생겼다고?

 

20여 년 경력의 경찰관이 불편한 경찰 단화 탓에 발에 통증이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인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경찰에 임용된 이래 15년여간 순찰이나 각종 신고사건 접수·처리 등 외근 경찰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화를 신고하루 8시간 이상 순찰차에 탑승해 근무하거나 장시간 검문검색이나 도보순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양측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국립경찰병원을 찾은 결과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진단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이 튀어나와 중앙 쪽으로 굽어져 발의 형태가 변형돼 외관상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 마찰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

법원은 "다른 경찰이 단화로 인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화가 A씨 발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없다"면서 "A씨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연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