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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자산기준 상위 10%는 못받게 된다.
이는 아이를 포함한 3인이상 가구가 월 7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등 순자산이 6억6000만원 정도를 넘으면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측은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10%는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 720만원대다. 지난해월 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이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3.13명이라 상위 10% 평균 월 소득 기준값은 750만원 내외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 집값, 전세금, 자동차, 금융 자산등을 포함한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계가 되는 기준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통상 맞벌이가구는 소득은 많지만 보육 등 양육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시행 시점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내년 9월로 정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 근처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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