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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만 조선단지 중단..첫 파산 위기?

 

경남 하동군이 조선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 등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로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한겨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큰 파산원인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사업시행자인 하동군은 빚더미에 눌러 앉았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난 4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종합대책 설명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할 841억여원을 내년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대신해 갚은 770억여원과 지연손해금 70억여원 등 841억여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동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559억원인데, 이 가운데 20% 가까이가 대우조선해양에 갚을 돈이다.

이 밖에도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추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채무 총액은 1787억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에 갚아야 할 돈까지 합하면 총액은 내년 예산의 60%에 가깝다. 하동군 재정자립도는 7%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하동군이 처음으로 파산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동군은 각종 공사시설비 절감, 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공무원 급여 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 세출구조 조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으론 연 15%인 이자도 감당할 수 없다.

윤 군수는 “하동군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낙담만 할 수는 없다.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 군수는 갈사만을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전임군수에게 근본적 잘못이 있지만, 윤 군수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인구 기자  yosa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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