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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6년 5개월만에 단행된 금리인상이라 그동안 저금리체제에 순응되어 왔던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과 거품을 걷어내는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와 원화 강세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로 결정하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까지 연속하여 하락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하회하고 시중 부동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혁신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예적금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대신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를 계산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은 당장 가계부채 부담 증가과 원화 강세를 초래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비록 지난 3분기 1.4%의 깜짝 성장에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전망이 좋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또는 경기 전반의 광범위한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는 10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전달보다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서 가계부채가 위협받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내수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세도 저하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비록 기준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지속적인 기조변화로 이어지기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발은 맞추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발표직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대중 교역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높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의) 완화 정도를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도 많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쉽사리 단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내년 7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두 번째 금리인상까지 시차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 7월이나 돼야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엔 통상 기준금리가 한 번 인상되면 2~3개월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째 금리인상까지 적어도 8개월은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내수경기 호전과 근원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지만 높은 가계부채에 금리인상이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기가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많아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IMF와 OECD는 각각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올해 전망(3.6%)보다도 0.1%포인트 높게 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 한국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글로벌 교역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반도체 등 수출품목의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위축돼 성장세는 올해만큼 크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다.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은 내수 성장세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얼마만큼 세계적인 탈저금리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의 직격탄이 되지 말아야 하며 투자심리에 찬 물을 끼얹는 독(毒)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금리 인상이 그동안 저금리에 길들여진 우리 경제를 연착륙시켜 부실과 거품을 걷어내는 체질 개선 및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파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관계부처의 슬기로운 대응을 촉구한다.
강동호 편집국장 eas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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