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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60)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또 다른 범죄로도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지역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이 형을 최종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시장의 아내 유모(56)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유씨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상품권과 현금·한약 등 4788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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