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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에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로,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천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은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는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심사가 끝난 뒤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청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8년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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