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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정부의 처우개선비 박탈에 항의하고 나섰다.
3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요양보호사 5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수가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도 높은 가사·돌봄 노동을 반복하고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데다가 실제 근무시간 외 공식 휴게시간에 갑자기 일하게 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우개선을 권고하면서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이 안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산입해 사실상 폐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차라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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