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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 온 무술년(戊戌年)이지만 특히 ‘황금 개띠 해’라 해서 국태민안(國泰民安)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역술학자들은 올해 무술년은 2017년 병신년과 2018년 정유년의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가고마무리가 되는 해로 해석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이 무술년이었으며, 1898년 무술년에는 흥선대원군이 서거하면서 조선의 명운이 다하였고,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여러 당이 사라지고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오늘날의 양당체제가 굳어진 해가 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간 국내외 정세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혼란스런 시기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극적으로 등장해 양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표출하였으며, 지난해 2017년에는 촛불시위의 여파로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국회는 4개의 당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였고, 국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전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미국의 사드배치와 이와 관련된 경제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한반도가 주변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사이에서 새삼 주목대상이 되었다.
최근 대학교수들은 지난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 전국 교수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7년을 잘 표현할 만한 사자성어로 이 단어가 뽑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바르게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그렇다면 올해는 60갑자(甲子)상 그간의 혼란스러움과 유동적인 상황이 잘 정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가장 먼저 염려되는 것은 오는 2월8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각국의 호응 속에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전지구적인 축제로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자칫하다간 암울하고 실패한 올림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관계기관뿐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합심단결하여 평화의 지구촌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하나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운전자론을 주창한 바 있으니 이를 실제로 구현해 나갈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 10년간의 새누리당 정권의 퇴행적인 반통일정책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남북당사자간에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을 이끌어 냈으니 문재인 정부는 이들 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큰 국민적 관심사는 내년 6월13일 있을 지방선거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구축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또 다시 표출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변형될지 정치권을 떠나 온 국민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히 높아 제1당이 아니라 제2당과 제3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더욱 더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내년 개헌안은 지난 1987년 6월항쟁으로 들어선 이른바 ‘87체제’의 시대적 역할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향상된 민도를 반영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개헌안은 지난 2016년 10월말부터 이듬해 4월초까지 “이게 나라냐?”며 매주말 20여차례에 걸쳐 차가운 겨울 날씨를 오직 정의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티어 온 민초들의 민주주의와 선진국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특위의 주요 내용은 이원집정부제냐 대통령연임제냐 하는 국가지배구조에서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문제,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검경과 법원 개혁 등 국민사법권 확대 등 다양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구랍 29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완종 리스트’에 드러난 뇌물수수 혐의자들을 척당불기(倜戃不羈)의 정신으로 수사하라며 경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일이 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3심을 맡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에 항거, 경찰이라도 검찰을 대신해 재수사를 해 달라는 시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현재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결정이 비일비재로 일어나 국민적 분노를 사는 것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내년 무술년 한해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내외적으로 헤치고 풀고 매듭짓고 나아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결과 복지수요 확대 등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 이제 내년 개띠해에는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의 제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적 발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순항하기 위한 의미있는 초석을 놓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강동호 칼럼리스트 eas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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