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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임각수 전 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잃은데 이어 작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나 군수까지 불과 9개월만에 중도 낙마 처지에 놓이면서 괴산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나 군수의 대법원 상고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훈 기자 iles0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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