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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특별법이나 유사수신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법안 제정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생길 부작용을 미리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 6개 시중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을 상대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지며,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 사기 등 범죄 관련성을 파헤쳐 위법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계좌 뿐 아니라 법인계좌를 포함한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페 거래소까지 범죄 관련성 여부를 따지려는 목적이다. 다수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 가상계좌가 아니라 거래소 본인 명의의 법인계좌나 대표자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암호화폐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행위와 연관됐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견된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포함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계획이다. 또 은행에 계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도 계좌를 닫는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결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건 사실상 폐쇄(영업중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상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점검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대신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적용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 함께 들어가 거래소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한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 이상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스템이 완비된 거래소부터 실명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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