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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개헌, 국회가 못하면 정부가 주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뜻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정부도 준비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기본권과 지방자치 개헌은 당연하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헌은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과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틀 안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유엔 안보리제재의 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안보리 제재 범위 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 어렵다"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다. 그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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