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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일반선거 연령은 18세,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로 낮춰야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문'

안녕하세요. OECD 전 대한민국 교육관 황호진(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을 통한 정보혁명으로 청소년들의 정보습득능력은 10년 전에 비해 월등하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탄핵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청치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일반선거 연령은 18세로,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16세로 낮춰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투표참여는 단순히 투표장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계의 큰 과제입니다.

현재 학교는 정치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는 ‘정맹(政盲)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입시에만 매몰시키려는 관습적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숙된 민주주의 대한 교육과 선거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치현실에 눈을 감게 하니까 청년들의 투표율이 최저점을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나라도 건강해 질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민주선거교육을 진행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기우를 불식시키고 민주주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 6.10만세운동, 4.19, 5.18 등 격동의 한국사에서 역사를 바로 잡은 것은 학생들의 진취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황호진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신해 간곡히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2018년 1월 15일

주 OCED 대한민국 대표부 전 교육관 황호진 배상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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