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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유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5일 오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속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모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며 "이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이는 사실상 처우개선비 폐지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장 재량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2018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를 합산해 9,500원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권고해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씩 지급해 왔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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