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술년 개띠해를 맞는 새해 벽두부터 세가지 거센 폭풍이 한국 경제를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과 서울 일부지역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의 합법화여부 등의 이슈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가지 경제이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정치사회적인 이슈와는 별도로 마치 한국 경제를 집어삼킬 듯 시시각각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단기적 성과 악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켜 막대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위험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올해부터 정부는 최저임금을 예년의 두배에 달하는 16.4% 인상해 모든 사업장은 시급기준으로 7,530원(월급기준 157만 3770원)을 고용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급격히 인건비가 오르면서 당장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주들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0%(월 12만원가량)까지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월 22만원 올려주기 위해 월 25만원을 들이는 셈이지만 생산현장에서 사업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서비스업종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고용축소 소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들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하자는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서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나 로열티, 카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도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기존의 9%에서 5% 이하로 억제하고, 프랜차이즈업체나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다른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두 번째 위협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이 새해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조사로는 올 초 강남 3구 집값은 2012년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데도 3.3㎡당 7000만 원대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중과 등 고강도 처방을 잇따라 내놓으며 강남 집값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부동산 과열지역에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 시행할 것”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투기꾼 때문이라는 인식은 부동산가격 급등을 잠재지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17차례의 독기어린 규제를 내놓았지만, 임기 중 서울 아파트값을 56%나 올려놓고 말았다.
강남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도 있지만 훨씬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투기꾼을 잡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무겁게 지우면서 ‘확실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집값이 더욱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들어 특목고·자사고 등 ‘수월성 교육’을 폐지한 것도 지방과 서울 강북 등으로 분산됐던 교육 수요가 다시 강남으로 몰리며 강남 선호를 더욱 부추켰다는 관측이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시장과 맞서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 우리 경제를 옭죄는 또 하나의 이슈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합법화여부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블록체인(거래정보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화폐의 등장으로 보고 조심스런 접근을 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이를 불법화하고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은 지난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경찰은 국내 상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국세청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정부나 수사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 내지는 투기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을 올리면서 이제 이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대결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처음 등록된 이 청원은 14일 현재 참가자가 17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곧 답변을 내놓아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가 규제 반대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가 않다. 청와대를 필두로 해서 경제부처와 관련기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강남집값을 하향안정화하는 한편 가상화폐 등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동호 칼럼리스트 easkorea@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