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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조영철)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년형을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의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의 징역이 늘어난 것은 재판부가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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